4조3천억원 패키지...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도 현물 지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지원 업종에 새롭게 포함한다.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이번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다”며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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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총리.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온 대상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 100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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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7일 발표한 4조3천억원 패키지 소상공인 방역지원 및 손실보상 확대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소요액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천억 원에 이번 1조 원을 더해 총 3조 2천억 원으로 늘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금과 이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는 별개로 하여 내년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10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중인데, 그 집행 속도를 빨리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했는데 35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와 같은 지원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 6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과 시설 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없이 빠르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 5천억 원도 발행한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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