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저가항공처럼?

김민성 / 기사승인 : 2015-10-30 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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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현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오랜 동안 이동통신 3사가 천하를 삼분한 채 군림해온 터라 제4 이동통신 설립은 난망한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소비자들로서는 제4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가 하나쯤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왔던게 사실이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열망을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제4 이동통신 출현은 현재의 여건상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게 정부나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이었다. 우선 이동통신 3사의 기반이 확고히 구축돼 있어 새로운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끼어들 틈새가 보이지 않는다는게 가장 큰 장애였다.


또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어렵사리 끼어든다 한들 엄청난 초기투자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설사 초기투자 비용을 마련한다 해도 그 비용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로 인해 한동안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저울질했던 대기업들이 하나 둘 생각을 접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흘러나왔다.


그러나 현재의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는데는 자금력과 영업력 홍보능력이 두루 갖춰진 대기업이 적격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시 자금 동원 능력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가 설정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그 기준으로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과 재정적 능력(25점)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기술적 능력(25점)과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따져보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도 항공사들의 서비스 경쟁에 불을 지핀 저가항공처럼 군살을 뺀 채 필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저가 이통사가 등장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이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나설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오후 3시 현재 세종텔레콤과 퀀텀모바일 2곳이 제4 이동통신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온세텔레콤을 승계한 세종텔레콤은 알뜰폰, 국제전화, 시외전화, 인터넷데이터센터, 인터넷전화(VopIP) 등의 사업을 해온 통신사업자다. 퀀텀모바일은 박성도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컨소시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함으로써 2017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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