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새해부터 시작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집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홍역을 지르고 있다. 차 상태와 상관 없이 이 참에 쓰던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따른 결과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은 지 며칠만에 접수를 중단하는 일도 발생했다.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났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접수의 재개가 중앙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이 그 대상이다. 이들 차량을 폐차 처분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3.5t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최대 165만원, 그 이상 중량이면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혜택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다가 아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 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개소세 감면 혜택을 누리려면 기존에 쓰던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해야 한다.
이들 가운데서도 승합차나 화물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다. 단, 취득세 감면 기간은 올해 상반기로 제한돼 있다.
이 정도로 보조금이 풍성하게 지급되다 보니 너도 나도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등을 노리고 멀쩡한 차를 서둘러 폐차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미세먼지 감면이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막는 특단의 조치까지 마련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유차 자체를 없애는게 상책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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