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이사비가 용돈으로?＂…한전기술 직원 22명 ′현금깡′ 적발, 내부통제 부실논란

이에 대해 한전기술은 자체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해당 비위를 적발하고 부당 지급액 전액 환수와 직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관리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번 핵심 쟁점은 허위 견적서를 이용한 부정 수급이 여러 직원에게 확산할 때까지 비용 심사와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들이 이사업체와 공모해 회사 지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기업 복지예산 관리의 허점과 내부통제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업체와 짜고 '현금깡' 허위 견적서 2100만원 챙겨…최대 365만원 부당 수령

앞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22명은 파견이나 전보 과정에서 지원받는 포장이사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사업체와 사전에 협의해 실제 이사비용보다 높은 금액의 견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회사가 해당 금액을 업체에 지급하면 업체는 실제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일종의 이사비용 '현금깡'으로, 적발된 부정 수급액은 총 2100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감사 대상 이사비용 지급액의 2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직원별 부당 수령액은 최대 365만원에 달했으며, 280만원과 240만원, 200만원을 돌려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 직원은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 입주 청소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견적을 부풀린 뒤 90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다른 직원은 실제 이사 물량이 6톤이었지만 이를 11톤으로 늘려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현금깡 성공하자 동료에 전수"…한전기술 "부당수급액 전액 환수·재발방지책 시행"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수법이 직원들 사이에 확산했다는 점이다. 부당 수급에 성공한 직원이 해당 이사업체를 동료에게 소개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적발된 직원 22명 가운데 3명은 감봉, 6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3명에게는 경고 2명, 주의 1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한국전력기술 측에 부당 지급액 환수 여부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질의했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회사가 내부통제 활동 과정에서 인지하면서 관련 사실을 파악한 사항"이라며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관련 직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도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임직원의 책임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비용 지원 한도 등 관련 규정과 운영기준도 지속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부정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전액 환수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허위 견적서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고 부당 수급 수법이 여러 직원에게 전파됐다는 점은 기존 비용정산 절차의 취약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 "이사비 현금깡, 실수 아닌 도덕적 해이"…허위 견적·업체 공모 차단이 관건

이용우 의원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공기업 내부통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한전기술 수법의 경우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이런 행위가 가능했던 내부통제의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 지급액 환수와 징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위 견적서나 업체 공모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비용정산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허위 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