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남구 살아보기’·문화·창업 거점 공간 조성 등 3대 해법 제시
국민의힘 반대로 개정조례안 부결…여야 재정관 차이로 정책 추진 난항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남구의 대표적 청년 밀집 상권인 경성대·부경대 대학로의 공실률이 치솟는 가운데, 지역화폐와 연계한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 청년 복지와 골목 상권 회복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방의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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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태 부산 남구의원, 5분자유발언 사진 [부산 남구의회 제공]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연1·3동)은 1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체된 대학로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구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역 상권의 침체 실태를 언론 보도 수치를 인용해 짚었다. 올해 5월 기준 대학로 일대 상가 418곳 중 127곳이 공실로 나타나 상가 10곳 중 3곳(30.4%)이 비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근 부산예술대학교가 내년 2월 폐교를 앞두고 있어 주변 식당과 카페, 원룸 상권의 타격은 물론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서 의원이 제시한 3대 해법은 ▲오륙도페이 기반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 정착형 ‘남구 살아보기’ 추진, ▲문화·창업 결합 거점 공간 조성 등이다.
서 의원은 청년층의 소비 위축이 곧장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청년이 생활고로 식비와 문화비를 줄이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대학로 골목 가게로 향한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오륙도페이로 지급해 관내 동네 식당과 서점 등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면 청년 복지와 상인 매출 증대가 선순환하는 경제 회복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모사업 및 대학 연계를 통한 ‘남구 살아보기’ 사업을 제안했다. 빈 원룸을 임대해 체류 거점으로 제공하고, 인턴십과 문화기획 참여를 지원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폐교 예정인 부산예술대 부지와 상가 내 빈 점포를 전시·공연 및 시제품 팝업스토어로 활용해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문화·창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주문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물가 여파로 지방 대학가 상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면서,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금성·바우처 복지 정책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쟁은 전국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서 의원은 재정 논란에 대해 “구 재정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의 삶과 골목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지출이 아닌 남구의 미래와 골목 상권을 위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이 발의해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 등을 담았던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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