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제분업체들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 발표에 맞춰 담합 연루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밀가루 가격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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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가 담합 제분사 7곳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7개 제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45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인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자금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1년 만기의 변동금리 방식으로 지원돼 왔다.
정부는 향후 밀가루 가격 동향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 변동과 환율 상승 등으로 식품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담합까지 적발되자 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식품·외식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가격 인상 압박 속에서 공정 경쟁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밀가루는 라면·제과·제빵 등 식품 전반의 핵심 원재료인 만큼 시장 가격 왜곡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며 “정부가 정책자금까지 제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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