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단순 흡수통합 지양…철도산업 대내외 경쟁력 높이는 방안 마련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과 SR 노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속열차 좌석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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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
수서발 좌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운영효율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서울발 KTX과 수서발 SRT 교차운행을 ‘26년 3월부터 추진한다. 수서 SRT 매진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 KTX를 수서역에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코레일과 SR 고속차량을 통합 편성‧운영, 즉 KTX와 SRT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하고 기종점 구분없이 서울역과 수서역을 자유롭게 운행토록 하여 차량운용률을 향상시키고 좌석 공급을 보다 확대(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26.6월 시범사업 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하나의 앱으로 KTX‧SRT가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26)하고, 이와 연계하여 SRT와 일반열차(ITX-마음 등) 환승 시, 요금할인을 도입하는 한편,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SR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필수적인 법정절차 등을 거쳐 2026년 말까지 기관통합을 노력하지만 코레일과 SR 노사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 조정이 어렵거나, 법정절차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기관통합 일정은 변동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통합 기본계획 수립, 조직‧인사‧재무설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국토부 내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법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원화된 고속철도를 통합한다는 방향을 정했다”면서,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 기관 간 결합하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한국의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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