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남동 입주민 애로 청취…서울시에 105곳 전수점검 요구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시의회가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한 마포구 연남동 사업장을 직접 찾았다. 위원회는 입주민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서울시에 현재 운영 중인 사회주택 105개 사업장의 재무상태와 민원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시 주택실로부터 사회주택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연남동 사회주택 사업장을 방문해 보증금 미반환 현황과 입주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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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지난 11일 서울시 주택실로부터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현황과 대응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는 2015년부터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에 공급하는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17개 사업자가 105개 사업장, 1793호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2022년부터 중단됐다.
이 가운데 7개 사업장 35세대에서 총 25억 2400만원의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다. 5개 사업장 26세대에는 14억 2300만원의 보증금 선지급이 완료됐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한 토지지원리츠 방식의 2개 사업장 9세대는 아직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가 방문한 연남동 사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과 함께 공용부 곰팡이 등 주거환경 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입주민들은 보증금 반환 일정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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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과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사회주택 사업장을 방문해 보증금 미반환과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위원회는 이번 문제가 발생한 사업자가 재무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점을 들어, 서울시와 SH가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재무상태 악화를 언제 인지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초 공모지침과 계약 내용, 계약 해지 요건 등을 다시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105개 사회주택 사업장의 사업자별 재무상태와 민원 현황을 점검해 다음 임시회에 보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은 “서울시가 HUG와 리츠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나 SH가 우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HUG와 정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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