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미중 무역갈등 여파?…한은 ＂가계부채 계속 유의해야＂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여전히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세계 교역과 한국의 수출에도 문제가 생기기 떄문이다.

14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에서 성장과 물가가 예상 경로에 부합해가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고려할 주요 요인으로 우선 미중 무역분쟁을 들었다. 미중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조짐이지만 불확실성은 지속하고 있고, 부정적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수출이 작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중국은 제조업 관련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작년 12월 중국 수출이 9개월 만에 줄었다.

한은은 양국이 통상과 외교 등 여러 문제로 얽혀 있어서 협상 기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어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정상화와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들었다.

국제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변동성이 다소 완화했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대체로 안정된 모습이지만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서 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최근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할 것임을 시사했는데, 이는 국내 금융·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와 자본유출 압력 우려 완화 등 측면에서다.

한은은 그러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미 금리정책 추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배경이 된 미 경기둔화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엔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질통화량이 장기균형 수준을 계속 웃돌아서 실질머니갭률이 상당폭 플러스이고 금융상황지수도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실질머니갭률은 특정 시점의 실제 통화량과 장기균형통화량 간의 괴리율을 뜻한다. 실질머니갭률이 플러스라면 실제통화량이 장기균형통화량보다 과다(갭률>0) 공급되었음을 의미한다.

금융상황지수는 여러 금융변수를 하나의 정보변수로 종합해 금융여건의 완화와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다. 금융상황 판단 시 중시되는 신용지표, 유동성지표, 시장변동성지표, 금융기관 서베이 자료 등 50개 금융변수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0을 상회하면 금융상황이 완화적임을 의미한다.

한은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잠재 수준보다 낮게 성장하며 GDP갭률이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GDP갭(gap)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gap)를 말한다. GDP갭이 플러스면 실질GDP가 잠재GDP를 초과한다는 의미로, 경기 과열 상태여서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GDP갭이 마이너스면 실질GDP가 잠재GDP를 밑돈다는 의미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고 가늠할 수 있다.

허진호 부총재보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여수신 금리에는 선반영된 부분까지 감안하면 거의 반영됐고 실물에는 영향이 나타나는 기간이 길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래저래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한국 경제에 불안요소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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