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위험시설 신고…현장조사·전문가 심사 거쳐 선정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집중호우나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커진 옹벽과 담장, 주택 사면 등이 개인 소유 시설이라도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서울시의 보수·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2곳에 3억 84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장마와 호우에 대비해 4곳에 1억 2400만 원을 추가 투입한다.
서울시는 민간 안전취약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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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안전취약시설 보수 및 보강 사례 [사진=서울시청 제공] |
지원 대상은 민간 소유 시설 가운데 재난 위험이 있거나 안전에 취약해 공공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이다. 사유재산 자체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번질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대상은 주택 사면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옹벽, 경사지 담장 등이다. 개인이나 민간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시민들이 실제 통행하는 도로와 계단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과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긴급하거나 임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D·E등급 제3종시설물과 주택 사면 역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해빙기와 장마철을 거치면서 지반이나 사면, 노후 구조물의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선제적인 보강이 사업의 핵심이다.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올해 2~6월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해 민간 안전취약시설 12곳을 선정하고 총 3억 8400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 7월에는 장마와 호우에 대비한 2차 사업 선정을 통해 4곳에 1억 2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두 차례 사업을 합하면 올해 현재까지 지원 대상은 총 16곳,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이다. 서울시는 2차 선정 시설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하반기 추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이 직접 위험시설을 신고해 지원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 주변에서 붕괴나 안전사고 위험이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하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시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위험시설을 발견한 시민이라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만으로 보수·보강비가 곧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치구 담당 부서가 현장을 조사해 시설 상태와 사업 지원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등을 검토한다. 이후 사업계획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시설의 위험 상태와 제출 자료, 보수·보강 방법 등을 검토하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자치구가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자치구가 사업 완료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한다. 시민 신고부터 현장 확인, 전문가 검토와 심사, 사업비 지원, 공사까지 단계별 절차를 두고 실제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가려내는 구조다.
이번 사업은 민간 소유라는 이유로 공공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시설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주택가 옹벽이나 경사지 담장, 사면처럼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보행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노후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잇따르면서 민간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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