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외국산 식재료 100여톤 원산지 둔갑 혐의에도 납품 지속 논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군 급식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 계열 급식업체 대부분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기소된 업체가 기소 이후에도 해군 급식 납품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군 당국의 계약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급식 대기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 급식에 참여하는 주요 급식업체 9곳 가운데 8곳의 기금 출연 실적이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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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기부 실적이 전무한 업체는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신세계푸드, 본푸드서비스, 동원홈푸드, 풀무원푸드앤컬처 등이다. 군 급식 참여업체 9곳 가운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곳은 CJ프레시웨이가 유일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고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됐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모은다는 계획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약 3300억원으로 목표의 33%에 그쳤다.
기금은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기반하기 때문에 미출연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군 급식사업으로 수익을 내면서 농어촌 지원에는 인색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냉동만두 23억원어치 납품…수입산 원료 논란
수입산 원료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이 올해 9월까지 조달청 군납 계약(MAS) 실적을 분석한 결과, 냉동만두 납품량은 31만㎏, 납품액은 23억원에 달했다. 납품 상위 10개 제품 중 6개는 신세계, 동원, CJ 등 군 급식 참여기업이 생산·납품한 제품이었다.
이들 제품에는 돼지고기 등 일부 원료로 중국, 인도, 호주산 식재료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 측은 장병 급식에 제공되는 국·탕류와 육류 가공품에서도 수입산 원료 사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입산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산 농수산물 소비 확대와 농어민 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감안하면 국산 사용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S사,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 기소…계약은 그대로
더 심각한 대목은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이다. 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는 해군 A부대 민간위탁 급식을 전담하는 S사는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등 약 50개 품목, 총 100여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한 혐의로 적발·기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S사는 기소 이후에도 해당 해군 급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장병 식탁에 오른 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업체가 수년간 군납을 유지해 온 셈이어서 군 당국이 계약 유지 과정에서 어떤 검증과 사후 관리를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기소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계약 유지 여부도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 제재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
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 급식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가격과 수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농어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급식 참여기업 선정 시 국산 농수산물 사용 실적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국산 소비 확대가 농어민 소득으로 이어지고 장병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급식 민간위탁을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만으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급식 참여가 농어촌 상생으로 이어지는지, 원산지 표시와 납품 품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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