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원/kWh 인상안 제출했으나 정부 ‘유보’ 결정으로 동결
한전 산정 1분기 조정단가는 29.1원/kWh...연료비 연동제 무색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이 물가상승을 우려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0원/kWh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0원/kWh으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 유보로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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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중 '실적연료비' 산정 내역. [한국전력 제공] |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도 일반 가정용 고객 요금은 현재의 88.3원/kWh(하계 300kWh 이하·기타계절 200kWh 이하 사용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적용 유보 사유와 관련해서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의 발전 연료비를 산정해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절차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 당시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전이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도 기재부와 산업부는 한전의 전기요금 공지를 앞두고 막판까지 논의를 거듭했으나 결국 물가안정에 무게를 두고 동결로 최종 결정했다.
‘연료비 변동분(변동연료비)’은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의 차액을 말한다. 전기요금은 이 차액을 기반으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로 결정된다.
실적연료비는 유연탄, LNG, BC유(대형공장이나 일반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중유)의 최근 3개월간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산정하고, 유연탄, LNG, BC유 각 평균 산정값에 ‘환산계수’를 곱한 후 합산해 평균 연료가격을 산정한다. 환산계수란 연료원별 발열량과 투입비율을 고려한 연료별 무역통계 가격에 대한 가중치다.
이렇게 계산된 실적연료비는 467.12원/㎏(유연탄 156.18원/㎏+LNG 304.79원/㎏+BC유 6.15원/㎏)이었다. 여기서 기준연료비(2019.12~20.11 평균)인 289.07원/㎏을 차감해 얻는 변동연료비는 178.0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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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및 최종 연료비조정단가. [한국전력 제공] |
연료비 조정단가는 이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를 곱해 산정되며 이번에는 최종 29.1원/kWh로 산출됐다. 이 만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전이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조정단가가 ±5원/kWh를 넘으면 상하한에 ±5원/kWh를 적용한다. 여기에다 직전 조정주기 대비 조정폭을 3원/kWh 차이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한전은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kWh로 조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결정에 따라 3원/kWh마저도 미적용돼 올해 4분기와 같은 요금으로 동결(0원/kWh)됐다.
정부는 이날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당분간 물가의 수요측과 공급측 모두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내년 초까지 오름세를 지속한 뒤 점차 안정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물가상승 압력 전망에서 결국 전기요금은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결국은 동결된 것이다.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동결을,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입장을 각각 강조했고, 결국 물가 안정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kWh당 3원을 내렸으나 2·3분기에는 동결했고, 4분기에는 3원을 다시 올린 바 있다.
이번 연동제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29.1원/kWh)은 추후 요금 조정시 총괄원가로 반영해 정산된다.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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