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예산 깎아 돌려막기 안 돼”…영유아특별회계 2030년 이후 연장·보육료 현실화 주장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보육계와 학부모·교사·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을 별도 계정으로 포함하고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지난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재정을 포함하고 국가책임을 법으로 보장하라’를 주제로 피켓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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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계 400명 국회 집결, 국가책임 재정 촉구. |
이날 행사에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가정·민간어린이집 등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6개 분과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한국영유아보육학회와 영유아교사협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학부모·교사·시민사회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안정적인 영유아 재정 확보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것은 미래대응기금 내 ‘영유아 교육·보육 계정’의 법제화다. 미래세대 투자를 명분으로 조성되는 재원에서 영유아 분야가 다른 사업과 경쟁하는 구조가 될 경우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존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영유아 보육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초·중등교육 재정은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에는 별도의 국가책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대응기금을 기존 영유아 재정의 대체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등에 따라 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회계나 영유아특별회계를 대신하는 재원이 아니라 기존 재정에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른바 ‘비대체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6년부터 시행 중인 영유아특별회계의 지속성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현재 2030년까지로 정해진 법정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영유아 수와 물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사 1인당 아동 수, 지역별 필수운영비 등을 반영하는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확보된 재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격차를 줄이는 데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료 현실화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직원 처우 개선, 급식·안전·발달 지원, 인구감소 지역의 필수 운영비 등도 주요 투자 대상으로 꼽았다.
참가자들은 이날 ‘한 살도 안 된 아기 3명을 교사 한 명이 돌보는 게 현 정부의 대한민국이냐’, ‘영유아 돌봄예산도 못 주는데 미래대응이 웬 말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영유아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을 살리는 미래 투자”라며 “행정체계의 유보통합에 이어 이제는 재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영유아의 교육·보육받을 권리를 국가가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초·중등교육과 영유아교육을 재정을 놓고 경쟁시키기보다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책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령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도 “미래대응기금에 영유아 분야를 명확하게 포함하고 다른 분야에 밀려 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업계에서는 유보통합의 성패가 결국 재정 구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보육계 관계자는 “행정조직을 하나로 묶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 지원 단가와 교직원 처우,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그대로 남는다면 현장에서는 통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정권이나 세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재정체계를 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국가책임형 유보통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앞으로도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기관·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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