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 분류 시 경·공매 등 매각, 캠코펀드 우선매수 도입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와 구조조정 속도를 내고 은행·보험권은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대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1조원대 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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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면서 PF 연착륙 방안의 무게 중심을 정리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성 부족과 관련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이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평가 기관에 행정안전부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공표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작년 말 기준 135조6천억원)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볼 때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공·민간금융이 함께 부담하며 은행·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캠코는 올해 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서 4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
반면 워크아웃 등 건설사 이슈나 자금 조달 애로를 겪는 정상 PF 사업장이 공사비 증액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추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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