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 정부 계속 관리
[메가경제=이준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이번 주 시작되는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면서도"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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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KBS 방송화면] |
성 실장은 이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4월 위기설과 관련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건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편 등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릿지론'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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