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7일 국회 토론회 개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16 16:04:58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체계 정비 절실 목소리 반영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포스터=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성장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기존의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진입 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면서 또 다른 혁신의 씨앗을 뿌리는 정책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개정안으로 인해 변화될 금융과 국민 생활의 미래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 참여하며, 유튜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동현
황동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양평호 위원장 선출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입법·정책 연구를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30명이 앞으로 1년간 서울시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결과물을 조례 제·개정과 예산 편성으로 연결해 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

2

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점심 유예 오후 3시까지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동대문구가 주민의 주정차 단속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정형 폐쇄회로(CC)TV 단속시간을 조정한다. 평일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오후 3시까지 30분 늘리고, CCTV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9시로 하루 3시간 줄인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절대주정차금지

3

컬리, ‘8월 패션위크’ 개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컬리가 오는 31일까지 ‘8월 패션위크’ 기획전을 열고 패션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여름 시즌 상품 클리어런스와 인기 브랜드 할인, 가을·겨울(F/W) 시즌 신상품 등을 선보인다. 여름 제품 클리어런스에서는 티세르 ‘마리나 시어서커 커플 반팔 잠옷’, 울랄라 파자마 ‘밀라 반팔 남성페어’, 모노앳디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