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7일 국회 토론회 개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16 16:04:58
  • -
  • +
  • 인쇄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체계 정비 절실 목소리 반영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래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에 가져올 바람직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포스터=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15년 동안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성장한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기존의 규율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진입 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면서 또 다른 혁신의 씨앗을 뿌리는 정책적인 방향을 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개정안으로 인해 변화될 금융과 국민 생활의 미래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 참여하며, 유튜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동현
황동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손명수 의원 “청라 화재 1년…BMS 이상·전파 기능 실질적 개선 시급”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 대피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대책을 내놓으며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

2

리뉴어스의 다섯번 째 숨, 곤포사일리지(재생PE)의 새로운 탄생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버려지는 자원들의 새로운 쓰임새를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더하여 새활용 될 수 있도록 재탄생 시키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리뉴어스’가 이번에는 새로운 소재인 농가의 마시멜로우, 즉 ‘곤포사일리지’에서 그 쓰임새를 발견했다.기존에는 농가에서 사용 후 소각 처리하거나 매립됐던 곤포사일리지가 국내 공장의 연구를 통해 ‘재생PE’로 재

3

펑크비즘 황현기 대표, 일본 인터내셔널 도지 데이 행사 공식 초청… ‘로스트 테슬라 아트카’ 글로벌 마케팅 시동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글로벌 Web3 프로젝트 펑크비즘(Punkvism)의 황현기 대표가 오는 11월 2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도지 데이(International Doge Day) 공식 행사에 공식 초청 인사로 참석한다. 이번 인터내셔널 도지 데이 행사는 국제 밈·블록체인 문화 축제로, 황 대표는 현장에서 도지 및 JC 재단 관계자들과 ‘로스트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