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사회연대경제 TF 조기 구성 및 신촌·이대 활성화, 정비사업 갈등 조정 집중
"행정이 먼저 답 정하는 구조 탈피…절차적 신뢰 확보에 역점"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대문구가 행정이 먼저 정책을 결정한 뒤 주민에게 통보 또는 설명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숙의행정’을 구정 전반에 도입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10일 민선 9기 첫 정책회의를 열고, 정책 수립·변경·폐지 과정에서 민주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숙의행정 정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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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10일 구청장실에서 민선 9기 첫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이번 개편의 핵심은 행정 패러다임을 기존 ‘선(先) 결정·후(後) 설명’ 구조에서 ‘선(先) 경청·후(後) 결정’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구는 대규모 토론회나 복잡한 공론화 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정책이라도 수립 전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 및 검토하기로 했다.
사안의 규모와 이해관계의 폭에 따라 수렴 방식을 다각화하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은 각 입장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날 첫 정책회의에서는 이 같은 숙의행정 원칙을 적용할 민선 9기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요 과제는 ▲노동·환경·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 기반 마련, ▲신촌·이대 지역 활성화, ▲정비사업 갈등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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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10일 구청장실에서 민선 9기 첫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우선 노동·환경·사회연대경제 분야는 부서 간 장벽을 허물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기에 구성해 종합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상권·청년·문화·교통·도시공간 등 복합적 요소가 맞물려 있는 신촌·이대 지역 활성화 과제 역시 단일 부서 업무가 아닌 구 전체의 통합 과제로 지정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해법을 도출한다.
아울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도 일방적 행정 처분을 자제하고 의견 중재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좋은 정책은 행정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며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듣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숙의 과정 자체가 주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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