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결과 조례 제·개정·예산 편성 연계
민생·기후위기 등 서울 현안 해법 모색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입법·정책 연구를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30명이 앞으로 1년간 서울시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결과물을 조례 제·개정과 예산 편성으로 연결해 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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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촉식에서 양평호 정책위원장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지난 2004년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 도입됐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발굴해 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 의원(강동4·더불어민주당)이 위원들의 호선으로 제23기 정책위원장에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더불어민주당)과 김영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지도부를 함께 구성하면서 의정 경험과 분야별 전문성을 정책 연구에 접목하는 구조를 갖췄다.
정책위원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넘어 자체적인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어서다.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서울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연구 결과가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활용될 경우 조례 제·개정이나 예산 심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제23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지와 세부 연구 방향은 향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제23기 정책위원회를 이른바 ‘정책의회’를 뒷받침하는 의정 브레인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위원회에서 서울시 현안에 대한 문제를 발굴하고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가 대안을 마련하면 이를 의회의 입법·예산 활동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 구성된 정책위원회라는 점에서 향후 의회가 어떤 분야를 핵심 정책 의제로 설정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제23기 위원회의 구체적인 연구과제와 분야별 활동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평호 신임 정책위원장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를 이끌겠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고금리·고물가, 기후위기 등 무겁고 복잡한 위기 속 의회가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며 “정책위원회가 시정 난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의정 브레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연구 성과가 실제 조례 제·개정,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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