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50% 구·군에 전가…전재수 “취약계층 끼니 외면하는 비정한 재정 구조 전면 혁신”
경로당 급식 제공률 최하위권, 전국 평균 절반 수준…“예산 복원하고 단가 즉각 현실화”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지역의 노인 무료급식 예산이 해마다 축소되고 급식 단가가 수년째 동결되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 어르신들의 실물 먹거리 복지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냉정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충격과 식품 물가 폭등세가 겹치면서 하반기 경로식당들의 운영난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18일 “대다수 타 광역지자체들의 경로식당 급식 단가가 4000원~5000원 선에 도달한 반면, 부산시는 예산 한계를 이유로 4년째 한 끼당 350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금액에 묶여 있다”며 “단순한 복지 지표 관리를 넘어 어르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먹거리 복지를 지방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사진=전재수 캠프 제공] |
◇ 시비 부담 50% 구·군에 전가…3년 만에 예산 31% 급감의 전말
실제 거시 경제 통계 및 각 지자체별 재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먹거리 복지 지표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경로식당 급식단가를 교차 검증한 결과, 부산시는 울산시와 함께 한 끼당 3500원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서울시와 충청남도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4000원을 돌파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배달식사 단가 역시 전북 5500원, 서울·경기 4500원 등 타 시·도가 평균 4000원 이상을 책정한 것과 달리 부산시는 경로식당과 동일한 3500원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민생 현장의 비명에 못 이겨 시에 노인급식 단가를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해 4000원 선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으나, 부산시는 현재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산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채택한 편법적 재정 매커니즘이다. 부산시는 지난 2023년부터 기존에 전액 시비(100%)로 집행하던 노인급식 예산의 30%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지자체(구·군)에 전가한 데 이어, 지난해(2024년)에는 그 부담 비율을 50%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부산시 본예산 내 노인급식 예산은 2022년 49억 9900만 원에서 2023년 48억 47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를 거쳐 2025년에는 34억 6200만 원까지 떨어졌다. 2022년 대비 올해 예산이 10% 이상 급감한 광역지자체는 전국에서 부산시가 유일하며, 실제 감소 폭은 무려 31%에 달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식재료 가치 폭등기에도 예산을 깎아내린 데 이어, 최근 중동 위기와 기후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공공 안전망을 사실상 해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구는 급증하는데 급식 대상은 축소…인구학적 역설
이러한 재정 축소는 부산의 인구학적 정·경 역학 관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역설을 낳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기준 부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6만 7683명으로 5년 전보다 20%나 급증해 전체 인구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 대상 노인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복지 인프라와 지원 범위는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부산시 전체 경로당 가운데 노인급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곳은 2123곳으로 전체의 87.6%에 그쳤다. 이는 경기도(99.5%), 대전시(97.1%), 광주시(96.5%), 울산시(94.5%) 등 주요 지자체가 90% 중후반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떨어지는 수치다.
나아가 경로식당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산 지역 노인 인구는 10만 1039명으로 전체 노인의 12.9%에 불과해, 전국 평균 이용률인 2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전재수 “치적용 대형 사업에는 수천억, 서민 끼니 외면하는 행정 끝내야”
전재수 후보는 이를 시정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붕괴한 ‘실책 행정’으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실무 지침을 내놨다.
전 후보는 “먹거리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생존의 권리”라며 “재정 여건이 가뜩이나 파탄 지경인 구·군에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비겁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복지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시장에 당선되는 즉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해 노인급식 예산을 전면 확대 복원하고, 급식단가 역시 타 지자체 균형에 맞춰 즉각 4000원 이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전 후보는 현시정의 대형 치적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 분배 구조를 통렬하게 꼬집었다. 그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눈물겨운 한 끼니 예산은 수십억 원씩 깎아내리면서, 정작 국비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대형 문화 인프라 건설 등에는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를 거침없이 쏟아붓고 있다”며 “민생을 돌보고 취약층을 살리는 실무 행정보다 외형적 치적을 앞세우는 이 ‘비정한 행정’의 고리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손으로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르신 급식 문제의 도지사 직속 책임 관리를 약속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