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 ‘7대 요구안’ 전격 수용…1대1 전담 지원팀 신설 및 대구시-경찰청 상설 TF 구축
金 후보 “행정 방치가 낳은 사회적 재난…지자체 가용 행정력 총동원해 대책 이행할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후보가 19일 저녁, 대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격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의 입법 공백이나 여야 대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는 선거 초반 가팔라진 민생 행정 정국에서 자치단체장의 직권과 조례를 활용해 사회적 재난의 사각지대를 정밀 타격하겠다는 정무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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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후보가 19일 저녁, 대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격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부겸 캠프 제공] |
김부겸 후보는 대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0여 명과 만나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강력하고 선제적인 구제 대책 마련을 구체적 로드맵과 함께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표된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대표의 현황 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총 89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위에 달하는 거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1억 600만 원에 육박해 서민 자산 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구역별로는 남구와 달서구를 중심으로 전체 피해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피해자 중 2030 청년 세대가 76%를 차지해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의 사법적·경제적 고립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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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후보가 19일 저녁, 대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격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부겸 캠프 제공] |
피해 유권자들은 현행 수사 및 행정 체계 안에서 피해자가 직접 사기 혐의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법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행정의 방치 속에서 청년층이 철저히 고립돼 있다는 실물 경제적 사각지대를 증언했다.
김부겸 후보는 피해자 단체가 제시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구제 7대 요구안’을 전달받은 즉시 이를 전격 수용했다. 김 후보는 “제도적 허점과 행정의 방치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을 청년과 서민들에게 오롯이 혼자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시장 직권의 최우선 시정 과제로 반영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세부 실행 조항으로는 법률 소송부터 금융 지원 프로세스까지 실시간으로 원스톱 조언하는 ‘1대1 전담 밀착 지원팀 신설’이 핵심 과제로 수립됐다. 이와 함께 대구시청 도시주택국을 중심으로 부처 협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한국토지주택공사(LH)-피해자 단체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TF 구축’을 가동해 행정·사법적 조력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청사진을 얹었다.
아울러 청년 세대의 재정적 고립을 막기 위해 법률 소송 비용의 실비 지원 등 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보전 책안도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김 후보는 “더 이상 대구의 청년들이 혼자 아파하고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자체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끝까지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피해자 단체가 제시한 요구 조항들을 대구시의 시장 직권과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행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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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광역시장 후보가 19일 저녁, 대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격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부겸 캠프 제공] |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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