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초점] 20대 고용률만 제자리걸음... 올해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은?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바닥을 친 고용률이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유독 20대 고용률만 아직도 금융위기 당시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층 고용 부진은 특히 장기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적 복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6일 '최근 연령대별 인구의 변동과 산업별 고용 변화' 보고서에서 10년 사이 5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그 다음으로 30대와 40대 고용률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대 연령층의 고용률만 하락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청년고용 대책을 촉구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으로, 20대 청년층의 월평균 고용률은 지난해 1∼10월 57.8%로 2009년 고용률 수준보다 0.6%포인트 밑돌았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2010년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내리막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원 등에 진학하느라 청년고용률이 정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해 20대 생산가능인구는 695만2000명으로 저점을 찍은 2013년보다 26만5000여명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 세대의 청년층 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2만9566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12만8251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며 "제도 개선 이후 기업참여가 크게 증가하여 예산의 97%(3320억)가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당초 5만명(2년형) 지원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인원을 4만명 추가하고, 3년형(2만명)이 신설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더욱 확대된다. 고용부는 총 지원인원에 추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총 18만8000명(예산 6745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총 25만5000명(예산 997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하여 고졸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역시 이목을 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은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8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20대 연령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지난해 역시 금융위기 당시의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고질적인 20대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에코세대란?

에코세대는 한국전쟁 직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아이들로 일반적으로 1977년~1992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세대 구분 용어이다.

에코는 영어 단어 echo에서 온 것으로 베이비 붐이 가져왔던 현상에 대한 메아리(echo)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저출산 시대를 시작하는 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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