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한국 국가경쟁력 27→28위…경제성과 7계단 ′뚝′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지난해 27위였던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올해는 28위로 떨어졌다.

수출·투자·취업자 등 주요 지표 증가율이 둔화하며 경제성과 분야가 7계단이나 하락하는 등 4대 평가 분야 중 3개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평가대상 63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

IMD는 매년 5월 말 4대 분야·20개 부문, 235개 세부항목 순위를 기초로 각국의 종합순위를 산정해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발표한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14개) 중에선 작년과 같은 9위를,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8개) 중에서는 한 계단 떨어진 1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6∼2017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순위인 29위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27위로 올라선 뒤 올해 한 계단 내려섰다. 최저 순위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의 41위, 최고 순위는 2011∼2013년의 22위다.

뼈아픈 점은 기업효율성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성과 분야의 하락(20→27위)이 전체 순위 하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규모(12위), GDP 대비 투자 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교역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항목 등에서는 양호했지만, 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국내경제(16위), 국제무역(45위), 고용(10위) 부문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1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3위) 항목은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 증가(27위)가 작년보다 악화하며 재정 부문은 24위를 기록했다.

창업에 필요한 절차(2위), 창업 소요 기간(10위)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이민 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61위) 항목은 저조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여건(33위)과 사회적 여건(39위) 부문도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인프라 부문의 후퇴도 주목해야 한다. 과학 분야는 크게 상승했지만 기술·교육 분야의 순위 하락으로 인프라는 2계단 하락(18→20위)했다. 기본 인프라는 18위에서 20위로 하락했고, 기술 인프라는 14위에서 22위로 떨어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향상됐다. 근로 동기부여, 기업가 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이 개선되며 9계단 상승(43→34위)했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 투자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경기?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인구구조 대응 등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경제의 포용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내달 중 개최해 주요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작년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은 3위로 떨어졌고, 홍콩은 2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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