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엔 “예금자 불이익 우려·정상금고도 힘들어져”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자제를 권고한 뒤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일원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범정부 대응단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상호금융 규제정비와 정책서민금융 확대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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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자제를 권고한 뒤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를 일원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사진=금융위원회] |
우선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에 따른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같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을 넘는 예금도 보호해왔다”며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해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사에 따라 건전성 규제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의 틀을 재정비해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연체율 상승에 대한 서민 정책금융 확대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기존 연 10조원에서 1조원이상 확대해 11조원까지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기능의 효율화와 함께 서민금융 재정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 역시 올해 안으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미국 SVB(실리콘밸리뱅크) 사태를 거론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금 대량인출을 말하는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해 유동성 위험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36시간 동안 420억달러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SVB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 전파 속도를 가속화한다”며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신속하게 긴급 정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긴급 정리제도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개편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위기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불안심리로 약정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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