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부산 남구 ′462억 재원 부족′ 공방…재정 진단의 실체와 과제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남구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462억 원 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 비상사태가 선언된 가운데, 현 집행부의 재정 정상화 방침과 전임 구정의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재범 남구청장이 지난 7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객관적인 결산 수치를 바탕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자, 오은택 전(前) 구청장은 지난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과 다른 정치적 선동"이라며 법적 대응과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행정 현장의 결산 데이터와 재정 여건을 종합해보면, 선제적 체질 개선을 강조한 박재범 구청장의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

▲ 박재범 남구청장이 지난 7월 23일 '부산 남구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사진=남구청 제공]

남구청이 제시한 공식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난이나 신규 사업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1004억 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288억 원으로 71.3% 급감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 편성 시 활용할 가용 재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약 462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전임 구정 시기 대규모 투입에 이어, 올해 추경 반영 후 약 61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어서 재정 운용의 여력이 크게 축소됐다.
 

오 전 구청장 측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대해 "복합청사, 도서관, 도시재생 등 주민 숙원 사업에 820여억 원이 투입돼 공공 자산 및 기금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현금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 형태의 공공 자산은 당장 필요한 민생 예산이나 필수 경비로 유동화하기 힘들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전임 구정에서 착수한 주요 투자사업 22건(총사업비 3200억 원) 중 남구가 향후 부담해야 할 구비만 약 1600억 원에 달해, 매년 2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금성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 지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적 난제에 봉착한 셈이다.
 

오 전 구청장 측이 8월 4일 회견에서 명예훼손 고소와 1 대 1 공개토론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박 구청장은 소모적인 정치적 비난전에 휘말리기보다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재범 구청장은 "이미 지난해 기금 300억 원이 사용됐고, 올해도 추경으로 180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잘잘못을 다투는 토론보다 악화된 재정을 신속히 정상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현황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제적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가용 재원 부족은 결산 수치가 보여주는 엄연한 현상"이라며 "박재범 구청장을 중심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구민 복지 차질 없이 재정 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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