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참석 설명회 촉구·구청장 1인 시위·자체 환경영향 용역 등 다각적 압박
박상준 강서구청장 “구민 동의 없는 일방 행정 수용 불가…가용 권한 총동원해 저지”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강서구가 부산시의 ‘생곡마을 자원순환 복합타운(대형 쓰레기 소각장)’ 건립 추진에 맞서 기초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인허가권과 행정력을 동원한 저지 투쟁에 공식 돌입했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 22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박상준 구청장 주재로 부구청장, 국장 및 관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소각장 건립 저지 5대 대응 전략’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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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강서구 간부회의 [사진=강서구청 제공] |
이날 확정된 5대 전략의 핵심은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강서구는 오는 10월 초 부구청장을 단장, 문화환경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소각장 대응 태스크포스(T/F)단’을 출범한다. T/F단은 총괄팀, 구민공보팀, 실무팀, 건축업무팀, 도시계획팀 등 1단 5팀 체제로 구성된다.
T/F단은 생곡소각장 신규 건립 철회와 기존 명지소각장 조기 폐쇄를 목표로 법률·행정 검토, 부산시 협상 대응, 주민 소통을 총괄 지휘하며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이미지 훼손 방지와 혐오시설 갈등 중재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를 향한 직접적인 책임 요구와 공론화 절차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 21일 부산시장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은 주민설명회 파동을 지적하며, 시정 최고 책임자인 부산시장이 직접 참석해 입장을 표명하는 실질적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식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서구 주관 ‘주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어 소각장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구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모인 반대 결의문을 부산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단체장의 직접 행동과 과학적 근거 확보도 포함됐다. 박상준 구청장은 부산시청 앞과 생곡·명지 소각장 일대 등 주요 거점에서 직접 1인 시위에 나서 시정의 일방적 행정을 규탄한다.
아울러 구비 예산을 투입해 대형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과 대기질,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자체 전문 연구용역을 발주해 부산시 계획에 맞설 객관적 반박 논리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둘러싼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의 정면충돌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갈등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이어 비수도권 역시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광역시 차원의 신규 광역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없이 특정 지역에 혐오시설이 편중될 경우, 기초단체의 건축 협의 거부나 행정소송 등 물리적·법적 충돌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강서구가 전담 T/F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 인허가권을 방패 삼아 장기전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부산시의 입지 결정 효력과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국면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사전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결여된 채 밀어붙이는 생곡 소각장 사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확정된 5대 대응 전략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구청이 보유한 모든 법적 권한과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대형 소각장 건립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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