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서류 제출 생략…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전재수 시장 “골목상권 회복이 시정 최우선 과제…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정책 총력”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시가 연료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가중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성 에너지 지원책을 가동한다.
부산광역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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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시청 제공] |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2026년 8월 31일까지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제외된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고,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법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가장 먼저 등재된 주 대표자가 신청 주체가 된다. 사업자 미등록 점포나 사행성·유흥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바우처는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 정책지원금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사업장 전기요금을 비롯해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차량 연료비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동백전 카드로 결제 시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우선 차감되며, 초과분은 기존 동백전 충전 잔액에서 자동 결제된다.
접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백전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신청 첫 주(9월 28일~10월 2일)에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10월 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동백전 앱에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와 간편인증을 거치면 국세청 매출액 정보가 시스템상에서 자동 확인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앱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웹페이지나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민원센터’ 안내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증빙을 직접 제출해 접수할 수 있다.
지급 속도에서도 차등을 뒀다. 행정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동백전 앱 신청자는 접수 후 수일 내 바우처가 신속 지급된다. 반면 증빙 서류를 별도 제출한 신청자는 중복 수급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 9일 이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 속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유틸리티 비용은 음식점, 서비스업, 운송업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한계이익을 잠식하는 주된 압박 요인으로 꼽혀왔다.
공공요금 인상분이 자영업자의 고정비로 누적되는 국면에서 지자체가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해 목적성 바우처를 직간접적으로 수혈하는 방식은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를 방어하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지하는 실효적 안전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민생의 최전선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이 버텨내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부산 경제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며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디딤돌 삼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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