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녹색친구들 보증금 미반환 피해 세대별 맞춤 대책 마련해야＂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 온 사회주택의 민간 사업자인 ‘녹색친구들’이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일률적인 대책이 아닌 세대별 상황을 파악한 맞춤형 피해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된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도입된 공공-민간 협력 모델로, 공공이 제공한 토지에 민간이 주택을 건설해 시세 대비 약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사회주택 사업 유형 중 하나인 ‘토지지원리츠’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소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녹색친구들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내 총 16세대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임차인은 기존 전세 대출 이자에 더해 이사를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 이자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 및 대출 연장 거부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의원은 “사태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고 피해 세대가 16세대 수준임에도 시와 SH공사가 개별 세대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피해 세대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발생한 이자, 연체료 등 구체적 피해 내역을 세밀히 조사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이 기관과의 소통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서울시와 SH공사 측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기 간담회 등 제도적 소통 창구를 신속히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SH공사의 사업자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짚었다. 협약서상 사업자의 중대한 협약 위반 시 자격 박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함에도 부실 채무 상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SH공사 측이 토지지원리츠 사업 구조상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수년간 해당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인지했음에도 자격을 유지시킨 데에는 공공의 관리 책무가 크다”라며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신속한 매입 절차 협의는 물론, 기존 제도로 구제가 어려운 피해자 발생에 대비한 ‘플랜B’ 지원책을 세워 보고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안 보고 종료 후 마포구 연남동 소재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현장을 방문해 피해 입주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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