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사라지고 라임 특혜환매·경남은행 사고 거론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면서 라임펀드 특혜환매 의혹을 비롯한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8일 정치권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금융 관련 국감에서는 라임 펀드 특혜환매 의혹과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방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가 핫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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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면서 라임펀드 특혜환매 의혹을 비롯한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에 다른 부실화 우려와 주가 조작 등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책임과 대안을 놓고 추궁과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국감일정은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에 이어 27일 금융위·금감원 대상의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우선 라임 의혹 관련한 격론이 예상되는데 앞서 금감원은 2019년 10월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다른 펀드에서 자금을 끌어 다선 국회의원 등에게 특혜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특혜를 받은 당사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펀드 판매사의 권유로 16명이 일제히 정상적으로 환매받았다고 주장하나 금감원에서는 ‘펀드 돌려막기’로 마련한 불법적 자금까지 동원해 특혜를 준 증거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규모인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중은행 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위법 주식거래와 일부 지방은행에서 고객정보를 도용해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것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주요 금융권 인사들이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권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11일 금융위 국감 협의에서 빠졌는데 큰 사고가 터진 곳들에 대해서는 27일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 채택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금융당국에서 허용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전도 예상되는데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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