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재계 "국가 핵심 산업 위기"…현대차·항공업계 사례도 거론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 될 경우 30조 원 규모의 경제 손실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국가 경제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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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정부 개입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법률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직권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학계와 산업계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본다.
특히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시 하루 수천억~1조원 수준 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파업 장기화 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노조 측이 자체 추산한 생산 차질 규모만 약 20조~30조원 수준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수성도 거론된다. 반도체 공정은 한 번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삼성전자는 과거 기흥·평택캠퍼스 정전 사고 당시 수백억원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고객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한다. 엔비디아,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 안정성을 핵심 평가 요소로 보는 만큼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내에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도 두 차례 있었는데 또 다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과 2005년 항공업계 조종사 파업 당시 국가 경제 파급력을 고려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 파업은 자동차·조선 등 핵심 수출 및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개입해 노사 협상을 잇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시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최근 기고문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국가 핵심 산업과 공급망 안정성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긴급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원칙 있는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강경 노조 움직임에 대해 “과도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와 투자자, 국내 증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사실상 국가 경제 핵심 축”이라며 “노사 간 자율 해결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법적 수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론도 노조 강경 투쟁에 비판적인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삼성전자 파업과 성과급 요구에 대해 ‘과도하다’는 응답이 70% 안팎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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