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간위 첫 현안으로 ‘사회주택 전세사기’ 점검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박이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재건축·재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등 서울시 주요 주거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박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민이 생활권을 떠나지 않도록 관내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과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구 월계동)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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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이강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과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을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서울AI재단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주택 공급, 도시공간 조성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주택·도시정책을 심의하고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업 속도와 함께 기존 주민의 주거 안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위원회가 살펴볼 과제다.
박 부위원장이 선임 직후 ‘관내 이전 유도 정책’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가 불가피한 주민이 기존 자치구 밖으로 이동하지 않고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는 관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식, 재원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서울시 집행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박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원 비서관 등 보좌진으로 8년간 활동하며 정책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제9대 서울 노원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포럼’ 대표의원과 ‘저출생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박 부위원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일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을 보좌해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서울 노원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주거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시 집행부와 협력과 견제를 균형 있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 대상 주민들이 원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자치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관내 이전 유도 정책과 지원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주거 현안 점검에도 들어갔다.
위원회는 의회 폐회 중에도 ‘서울시 사회주택 청년세입자 전세사기 사태 관련 현안질의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공급이나 정비사업뿐 아니라 임차인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문제도 초기 주요 현안으로 다루는 모습이다.
새로 출범한 주택공간위원회 앞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기존 주민의 주거 안정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현안이 놓여 있다. 박 부위원장이 강조한 정비사업 주민의 관내 이전 지원 역시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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