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직속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상설 가동…실시간 상황판 직접 조율
지역화폐 탐나는전·공공배달앱 먹깨비 결합…“현란한 구호 대신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 행정”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고물가·고금리·고유가라는 이른바 ‘3고(高) 위기’로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제주 지역의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5대 핵심 민생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위 후보는 18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살리고, 돌보는’ 통합적 민생 대책을 마련했다”며 “단순한 중장기적 개발 담론이나 현란한 정치적 구호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강력한 지방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위성곤 후보가 제시한 5대 민생 공약 가이드라인은 ▲‘제주민생회복 333’ 추경 집행을 비롯해,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탐나는전-먹깨비 통합 운영,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 추진, ▲제주형 민생 119 도입 등으로 정교하게 구조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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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사진=위성곤 캠프 제공] |
◇ 취임 즉시 3000억 원 투입…‘위기 3대 대상’ 정조준
이번 공약의 핵심 마중물은 재정의 적기 집행을 골자로 한 ‘제주민생회복 333’ 추경이다. 위 후보는 당선 직후 즉각 3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례 없는 신속 집행을 단행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한정된 자재와 지방 재정을 방만하게 분산투자 하던 기존의 예산 편성 관행을 과감히 탈피한 금융 전략이다.
특히 위기에 처한 ‘3대 대상’을 정밀 타격하여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3가지 맞춤형 방식’으로 재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위축된 골목상권 전반에 연쇄적인 소비 진약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강력한 행정적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을 신설한다.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되는 이 상황실은 위 후보가 직접 ‘민생경제 상황판’을 실시간으로 챙기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관료 조직의 해묵은 지표 관리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물가 변동과 서민 경제의 애환을 실시간 데이터로 점검하고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수립하는 기동력 있는 실무 행정을 펼치기 위한 구상이다.
◇ 대기업 배달앱 독점 규제…플랫폼 융합 통한 ‘순환경제’
유통 및 플랫폼 경제의 역학 관계를 고려한 민생 대책도 눈길을 끈다. 위 후보는 제주의 자생적 지역화폐 플랫폼인 ‘탐나는전’과 공공배달앱 서비스인 ‘먹깨비’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동안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거대 민간 배달앱 기업들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인상 횡포로 인해 매출이 늘어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구조적 모순에 시달려왔다. 위 후보는 두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도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해 가계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 상인들의 수수료 금융 부담을 제로에 가깝게 낮춰 매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시너지를 낼 ‘골목상권 활력 프로젝트’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 인프라와 과감히 매칭하고, 제주의 고유한 독창성을 담은 로컬 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일회성 소비만 이뤄지고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기존 상권 구조를 혁신해, 돈과 사람이 지역 내에서 지속해서 회전하는 이른바 ‘골목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 행정 문턱 낮춘 ‘민생 119’…“결과로 책임지는 안심 정부”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할 현장 중심의 ‘제주형 민생 119’ 도입도 핵심 과제로 얹었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관료주의적 절차 없이 단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One-Stop) 긴급 대응 시스템이다.
행정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현장 기동력을 확보해 기존 복지 체계가 포착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완전히 소거하는 한편, 도민이 삶 속에서 효용을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위성곤 후보는 “지금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현란한 말잔치나 거창한 개발 구호가 아니라, 오늘 당장의 일상을 지켜주는 유능하고 든든한 지방정부의 존재”라고 정론을 펼쳤다.
이어 위 후보는 “이번에 발표한 5대 민생 공약은 현장에서 도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확실하게 살리며,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돌보기 위한 위성곤의 가장 진심 어린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도지사 직속의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정책의 시작부터 집행의 끝까지 오직 구체적인 결과와 데이터로 증명하는 책임 행정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며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메가경제 박성태 기자(6·3지방선거총괄) pst@meg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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