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당정 전기요금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그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이 심사숙고해 마련한 새로운 전기요금제 개선안을 토대로 당정이 만나 본격적인 논의를 벌인 것이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전기요금 관련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쪽에서는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산업부 관리 등이 참석했다. 이 날 모임에서 당정은 가정용 전기요금제를 개선해 여름철에 일반 가정들이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 전기요금 논의의 주된 타깃은 가정용 전기요금제였다. 현재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구간별 배율도 크게 짜여 있는 요금체계를 개선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요금 폭탄이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게 주 목적이다. 여당은 그 동안의 내부 논의를 통해 가정용 요금 체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배수를 현재의 11.7배에서 5배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정 전기요금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은 학교 등 교육시설에 적용하는 요금제를 새로이 마련할지 여부다. 초중고생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찜통 더위 속에서 여름나기하는 것을 막는다는게 당정 전기요금 논의의 목적 중 하나이다.
한편 법원은 최근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행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약관의 유효성 여부를 따진 것일 뿐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이 당정 전기요금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전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누진제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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