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박인서 기자] 50만명 넘어 50%까지 돌파.
대졸 이상 실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실업이 최대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드러난 ‘고학력 고용절벽’의 암울한 추세다.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올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서더니 2분기에서는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 50.5%를 기록한 것이다. 물론 대학 졸업 이후 백수인 실업자 수는 두 분기 연속 50만명이 이어졌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수는 108만2000명이며 그중 대졸 이상 실업자의 비중은 50.5%로 집계돼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업을 갖지 못한 2명 중 1명이 대졸 이상 고학력 실업자인 시대를 맞은 것이다.
2015년 2분기(46.6%), 지난해 2분기(46.5%)와 4분기(46.8%), 올해 1분기(46.5%) 등으로 치솟았던 대졸 이상 실업자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실업통계 기준 변경 이후 처음이다.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올해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선 이후 두 분기 연속으로 50만명을 이어갔다.
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청년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데서 비롯된다. 2분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424만7000명이다. 이는 15∼29세 청년층 403만명보다 21만7000명 많다.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대졸 이상 실업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이미 지난해 추세에서 예견됐다.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4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이 증가했다. 대졸 이상 실업자 비중은 45.1%. 실업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00년 23.5%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초졸 이하 실업자 비중은 10.0%에서 4.9%로, 중졸은 14.9%에서 6.3%로, 고졸은 51.6%에서 43.8%로 하락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대졸 이상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데 따른 현상이기도 하다.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2213만에서 지난해 2724만으로 23.1% 늘었고 그중 실업자도 97만9000명에서 3.4% 증가한 101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대학 진학률은 2000년 68.0%에서 2015년 70.8%로 2.8%포인트 증가했다.
실업자와 대학 진학률 증가 속도에 비해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저성장 시대의 경기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큰 우리의 고용시장의 특성 영향도 크다. 구인난과 취업난의 불일치로 청년실업은 고학력 실업자의 양산까지 확대되는 양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학력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졸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점점 구조화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기반을 잡을지 더욱 관심을 끌게 된다. 정부는 단기처방이지만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당장 하반부기부터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국 파행으로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경안이 실기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졌지만 극적인 국회 정상화로 14일 처음으로 본격 추경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박2일간의 논의 끝에 15일 정부의 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에 회부했다. 예결위는 16∼17일 소위 심사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이 다소나마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극적인 돌파구는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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