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작년 세금 378조…조세 부담률 사상 최고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지난해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호조로 세금이 전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조세 부담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총수입(국세+지방세)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기업과 국민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법인세(전년 대비 11조8000억원 증가)가 많이 걷히고 양도세(2조9000억원 증가)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 크게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21.2%)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로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를 찍었다.

이는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하지만 향후에도 조세부담률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고령화 등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수 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24.9%(2016년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지만,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22∼23% 수준까지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OECD는 지난해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이나 의료제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지출이 현재 GDP의 10%에서 2060년에는 26%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를 권고한 바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인데, 한국은 10%여서 인상 여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조세부담률 인상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럿 나온다. 조세부담률 인상은 필요하지만,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신중론자들은 조세부담률 인상이 경제 수준에 비례해 증가하도록 정부의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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