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성윤모, 日주장 철회 요구 ＂불화수소 대북반출 없다＂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하는 걸 방조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성윤모 장관은 "오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양자 간 기회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가공하거나 수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았다"며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우리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사해본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만약 일본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인 만큼 관련 기관과 국가와 공유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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