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통합재정수지 1~7월 적자 2000년 집계이래 최대...국세 전년보다 8천억↓

중앙정부 채무 700조 눈앞 692조...7월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정부의 곶간을 들여다보는 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다.

당해 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1979년부터 작성했으며, 월별로는 1999년 7월부터 집계하고 있다. 1∼7월 누계치는 2000년부터 작성됐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를 관리재정수지라고 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고,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기도 해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4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도 48조2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 1∼7월 누계적자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고, 관리재정수지 누계 적자도 2011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국가 곶간에 들어온 돈에 비해 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우선 수입을 보면, 최근 4년간 이어지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189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7천억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금 걷히는 속도도 떨어졌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나 낮았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천억원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조2천억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천억원이었다.

문제는 총지줄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1~7월 총지출은 31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조5천억원 늘었다.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회계 21조6천억원을 비롯, 특별회계(3조3천억원), 기금(6조2천억원) 등이었다.

이러다보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

다만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2천억원으로 6월(-19조4천억원) 대비 흑자로 돌아섰고 관리재정수지도 11조3천억원 흑자였다.

7월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1∼6월 대비 누계 적자 폭은 줄었다. 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8조5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9조5천억원을 기록했었다.

7월 총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천억원 늘어난 47조9천억원, 총지출은 1조7천억원 늘어난 33조7천억원이었다.

7월 한 달만 보면 국세 수입도 33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조7천억원으로, 환급액 증가 탓에 지난해보다 2천억원이 감소했고,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1천억원 떨어진 7천억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18조4천억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도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692조2천억원으로 700조원을 턱밑까지 다가섰다. 전달보다 5조4천억원이 증가했다.

국고채권 잔액이 5조6천억원, 외평채권 잔액이 2천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4천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서 (지출이 늘고)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이 있다"며 "하반기에 들어서는 개선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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