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한국 국가경쟁력 2단계 점프 13위에도 기업활력·노동시장은 떨어진 이유

세계경제포럼(WEF) 평가…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작년 이어 1위 유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지만 기업활력과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올해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위로 지난해보다 두 단계가 상승했으며, 재작년보다는 네 단계가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위였던 싱가포르가 미국을 한 단계 밀어내고 1위를 기록했고, 3~5위는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순이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6위(지난해 5위), 대만이 12위(지난해 13위)였다. 한국은 캐나다(14위), 프랑스(15위), 호주(16위) 등보다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중에서는 싱가폴(1), 홍콩(3), 일본(6), 대만(12), 한국(13)이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도 10위로 상위에 포진했다.

인구 5천만명과 국민소득(GNI) 3만달러 이상을 의미하는 3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은 하락했으나 한국은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상승해 7개국 중 5번째였다. 국민총생산(GDP)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14위를 유지했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기본환경’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등 4대 분야에 걸쳐 12개 부문, 103개 항목(통계 56개, 설문 47개)에 대해 평가한다.

통계는 WEF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통계를 직접 수집하고, 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KDI)을 통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국은 제도, 보건, 생산물시장, 금융시스템, 혁신역량 등 5개 부문에서는 순위가 상승했고, 인프라, ICT보급, 거시경제안정성, 기술, 시장규모 등 5개 부문은 그대로였다. 반면 노동시장과 기업활력 2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다.

한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ICT 보급, 인프라, 보건 등 기본환경과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혁신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ICT 보급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역량(6위)도 10위권 이내에 들어 최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본환경 중 ICT 보급 부문은 광케이블 가입자(1→1), 인터넷 사용자(9→9) 등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1위를 지켰고,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도 물가상승률(1→1), 공공부채 지속가능성(1→1)이 2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기본환경 중 ‘제도’ 부문도 27위에서 2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 노력 등에 힘입어 온라인 행정(1→1위), 국토관리의 질(6→6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언론자유(38→36), 부패지수(45→42) 등이 올랐다. 반면 규제부담(79→87), 지재권 보호(47→50) 등은 하락했다.

시장 중 ‘금융’ 부문은 중소기업 자금조달(45→37), 벤처자본 이용가능성(53→51), 은행 건전성(74→62) 등이 개선되며 19위에서 18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다만, 부실채권 비중(2→3) 등은 소폭 하락했다.

생산물 시장 부문도, 서비스업 경쟁(51→48), 관세복잡성(85→83) 등은 개선되면서 67위에서 8단계 상승한 59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59→61), 무역장벽 정도(66→77) 등은 하락했다.

혁신생태계 중 혁신역량 부문은 클러스터 개발(30→25), 특허출원(3→2) 등이 오르며 8위에서 6위로 2단계 상승했다. 반면, 인력의 다양성(82→86)은 더 떨어졌고, 신규 평가 항목인 연구기관역량은 11위였다. R&D부문 지출 항목은 2위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시장 중 ‘노동시장’ 부문은, 근로자의 권리(108→93), 국내이직 용이성(75→70), 급여 및 생산성(16→14, 설문) 등은 나아졌으나, 정리해고 비용(114→116), 고용/해고 유연성(87→102), 노사협력(124→130) 등에서 하락하며 48위에서 51위로 3단계 낮아졌다.

혁신생태계 중 ‘기업활력’ 부문은 22위에서 25위로 3단계 떨어졌다. 8개 항목 중 권한위임의지(88→85)만 올랐고, 창업비용(93→97), 창업준비기간(12→14), 파산회복율(12→14), 파산법률체계(8→26위),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77→88),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35→42) 등 6개 항목은 하락했다. 혁신기업의 성장 항목은 37위를 유지했다.

WEF는 한국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보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거시경제 안정성, 혁신역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혁신플랫폼 투자,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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