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종 미만율 30% 넘어…경총 "소상공인 지원·업종별 차등 적용 시급"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우려해 지원 대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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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해당 금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600원~1만860원 안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종안으로 제출한 수준이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한계에 이른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고용 위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자위원들이 불가피하게 제시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도 유감을 표했다.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등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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