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카카오서 법률·정책 및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업무 수행
군 형사부터 방산 수사·계약·규제까지 국방방산그룹 전문성 확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법무법인 YK가 국방·방산 분야의 법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군과 정부, 기업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은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영입했다.
YK는 지난 1일 심 변호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고 국방방산그룹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방위사업 관련 수사 경험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기업에서 법률·정책,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의 종합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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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 심우찬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
심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으로 군 법무와 국방행정, 방위사업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이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과 육군 제1군단 법무참모 등을 거쳤다.
특히 2014년에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검찰관으로 파견돼 방위사업 관련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군 조직과 방위사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실제 수사 현장에서 관련 법률 쟁점을 다룬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를 거쳐 2022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정부의 법률 및 정책 현안을 다루면서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과 법률 리스크에 대한 경험도 쌓았다.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삼표산업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의 컴플라이언스 부문장을 맡았고, 2024년에는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카카오에서는 그룹 감사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군과 정부에서의 법률·수사 경험에 기업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경험까지 더하면서 국방·방산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경력을 갖췄다는 것이 YK 측 설명이다.
YK는 심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기존 국방방산그룹의 분야별 전문성과 협업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방방산그룹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국방부 등에서 법무·수사 및 지휘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해 군법무관 출신 김민혁 변호사, 육군 군검사와 육군훈련소 법무참모를 지낸 홍석일 변호사, 공군 법무관 출신 임호균 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전 해병대사령관 전진구 고문위원과 국방부 조사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등에서 군 수사 실무를 담당한 구태본 전문위원 등 10여명의 전문가도 함께하고 있다.
국방·방산 분야의 법률 수요가 군 내부의 형사·징계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YK가 조직 강화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 관련 수사와 행정제재를 비롯해 방산 계약, 규제, 기업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등 민·관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법률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YK는 기존 구성원들이 보유한 군 사법·수사 및 지휘 경험에 심 변호사의 방위사업 수사, 정부 정책, 기업 법률·컴플라이언스 경험을 결합한다는 전략이다. 국방·방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부터 수사·분쟁 등 사후 대응까지 법률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심 변호사는 “국방·방산 분야는 군 조직과 방위사업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정책,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동안 군과 정부, 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YK 국방방산그룹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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