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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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사진=연합뉴스]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된 지주회사 제도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고 있는 현재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절반(48.2%)에 가까운 그룹이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로,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86년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되면서 지주회사 설립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국내 경제계 및 OECD 등 국제기구가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이후 2000년 1월 봉제완구도매업 중견기업인 조선무역이 정보.통신분야로 주력사업을 전환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사 9개를 인수한 후 회사분할을 통해 국내 1호 지주회사인 C&M커뮤니케이션(현 딜라이브)을 설립했다. 이후 20여년 동안 지주회사 수가 급증하여 '03년 19개에서 '22년 168개로 9배 증가했다.
지주회사 활용도는 대기업집단보다 중소·중견기업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2년 기준 168개 지주회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은 48개로 28.6%에 불과한 반면, 중견·중소기업집단 소속은 120개로 71.4%에 달했다. 또한 168개 중 일반지주회사가 158개(94.0%), 금융지주회사 10개(6.0%)로 일반지주회사로서의 활용도가 더 높았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지만,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기 치열한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0여년에 걸친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소유구조가 정착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지주회사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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