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점검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7월 중 마무리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해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