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발언으로 촉발된 인천공항 외화 밀반출 단속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적발 건수가 1년 만에 74% 가까이 급증하며 단속 강화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4~5월 외국환 반출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건 대비 73.7% 늘었다. 3만 달러 초과 반출 신고 위반에 따른 조사 의뢰도 12건에서 17건으로 4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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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출국장 외화 밀반출 단속. |
이번 단속 강화의 직접적 계기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였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추궁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공개 질책했고, 이 전 사장은 결국 지난 2월 자진 사퇴했다.
파장은 적지 않았지만 이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협업 체계를 즉각 강화했다. 출국장 보안검색 단계와 세관 X-ray 직접 판독을 연계한 '이중 차단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은 올 3월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공사도 단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지원을 확대했다.
대국민 홍보 효과도 동반됐다. 출국장 전광판·방송을 통한 안내와 자진신고 캠페인에 힘입어 외화 반출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298건에서 1510건으로 16.3% 증가했다.
양 기관은 다음 단계로 'AI 지폐 자동탐지 알고리즘'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수하물 속 대량 현금을 보안검색 과정에서 AI가 실시간으로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검색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세관 전담조직 신설과 공사의 인프라 구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단속 효과가 높아졌다"며 "대한민국 관문을 통한 불법 외화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도 "AI 지폐 자동탐지 시스템 등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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