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메가이슈토픽] 한국 경제자유 순위 53위 ′추락′…1980년 이후 최저 수준

특히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 수준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순위가 하락해 규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2026년 세계경제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조사 대상 165개국 가운데 53위를 기록했다. 이는 1980년 55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10년 28위에서 2015년 34위, 2020년 41위로 밀린 데 이어 2023년 46위, 2024년 53위까지 떨어졌다. 14년 사이 25계단 하락한 셈이다.

지난해 발표된 2023년 기준 점수와 비교하면 7.36점에서 7.34점으로 0.02점 하락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사 대상국 중 119개국의 점수가 상승하면서 한국의 순위는 7계단 밀렸다.

해당 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를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적고 경제적 자유가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 통화건전성에서 9.39점으로 세계 19위, 재산권 보호에서 6.80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반면 정부규모는 6.44점으로 100위에 그쳤고 무역자유는 79위, 시장규제는 64위에 머물렀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의 기업규제 점수는 2023년 7.08점에서 2024년 6.76점으로 0.32점 떨어졌다. 노동규제 점수도 3.87점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됐다. 기업활동과 노동시장 전반의 규제환경이 경제자유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국가와의 격차도 벌어졌다. 2024년 경제자유지수 상위 20개국 평균은 8.07점으로 한국보다 0.73점 높았다. 2015년 0.53점이었던 격차가 0.20점 확대된 것이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8.5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2위), 싱가포르(3위), 뉴질랜드(4위), 미국(5위)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13위, 대만은 17위, 독일은 19위를 기록해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반면 세계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24년 6.62점으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자유네트워크가 발간했으며, 자유기업원이 국내에 발표했다. 2026년 발간됐지만 국가별 비교에는 2024년 통계가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