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총력"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정부 재정이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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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서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며 지난 21일 오후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분야별로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민생 지원에 4조3000억원 등이 책정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이번 추경안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한덕 대행은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 운영 등 미국과의 통상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한 대행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이라며"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다"고 했다.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해 한 대행은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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