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등 1인당 최대 100만원…연말까지 200건 지원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부산시가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이동상담버스 2대가 부산 주요 권역을 순회하고 파산·회생 절차에 드는 비용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 비엔케이(BNK)부산은행 등 7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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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부산시장(오른쪽 네 번째)이 19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참여 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
협약에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별 전문성을 연계해 파산·회생·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지난달 발표한 약 1조 3783억원 규모,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일환이다. 부산시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 시민 부담 경감·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지난해 2만 242건으로 늘어 3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 가운데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과정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은 45.5%였다.
희망상담버스 2대는 원도심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한다.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한 뒤 파산·회생·채무조정 가운데 적합한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연계해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 등을 돕는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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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부산시장(오른쪽)이 19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와 현장 운영을 지원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심층 법률 상담과 파산·회생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부산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복지 상담 등 후속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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