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8만 9000여명 대상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체납관리 활동에 나선다.
동대문구는 3일 구청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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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숙 서울 동대문구 부구청장(가운데)이 3일 구청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체납관리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6명과 담당 공무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징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구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등을 우대해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했다. 체납관리와 함께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경제 상황,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가 확인되면 복지 부서에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체납자 1만 1549명으로, 체납액은 약 29억 7500만원이다.
과태료와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5대 징수 부진 분야에서는 체납자 7만 8141명을 조사한다. 관련 체납액은 약 260억 8300만원이다.
발대식에서는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에게 조사원증을 수여했다. 현장조사 유의사항과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도 진행됐다.
동대문구는 지난달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공개 채용하는 등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조미숙 동대문구 부구청장은 “공정성과 정확한 조사·기록, 안전한 현장 활동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어 달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하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공정한 징수와 따뜻한 복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체납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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