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법무법인 숲, ‘가명 위탁운영’ 가맹본사 상대 승소 판결 이끌어

가맹전문 법무법인 숲(대표변호사 송윤)은 최근 가맹본사 ‘더큰식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약 2억 2,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 법무법인 숲

이번 사건은 ‘더큰식탁’이 서울 소재 병원 내 푸드코트 사업권을 취득한 후 점주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B사는 고득익·고매출을 약속하며 계약을 유도했으나, 실제 영업 개시 후 손실과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됐다. 이후 점주가 문제를 제기하자 B사 측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운영 계약이므로 가맹사업법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