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한은, 기준금리 0.25% 인상···＂올해 4%, 내년 3% 성장＂ 전망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올린 이후 석달 만이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기준금리 1% 대로 진입했다. 한은은 GDP성장률을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중 4%, 내년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온 한국은행은 자산시장 과열, 가계부채 급증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지난 8월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코로나19의 유행이 여전히 거세고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자 석달만에 다시 금리인상 카드를 선택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올리기로 결정 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5월 기준금리를 연 0.50%p로 낮춘 이후 지난 8월 0.25%p인상했고 이번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는 1.0%로 올라섰다.

한은은 지난해 3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렸다. 당시 인하로 사상 처음 '0%대 금리시대'를 열렸다. 코로나19가 경제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 지난해 5월에 재차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로 내렸다.

코로나19 신규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고,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이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변화를 주지 않다가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인상은 예견된 것이다.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이른바 '금융 불균형'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이 말하는 ‘금융불균형’이란 빚의 급격한 증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동시에 일어나 금융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로도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빚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한은은 근래 금융시장이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고 봤다. 또,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세계경제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고 봤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고,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했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중 4%, 내년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금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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