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7개사 15조원대 담합 수사도 경영진으로 확대…국감 불똥 가능성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정유업계의 가격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류 가격 담합 의혹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문제를 놓고 국내 정유 4사 최고경영자(CEO)가 잇달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되면서다.
업계 역시 15조원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현직 경영진으로 확대되고 있어 가격 문제가 정유·석화를 관통하는 국감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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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챗GPT4] |
업계에서는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안종범 에쓰오일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등이 유류 가격 담합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최종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유사별 유류 가격 결정 구조와 업체 간 가격 경쟁 실태, 담합 의혹에 대한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단순한 가격 수준을 넘어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과 정부 가격통제에 따른 손실 보전 문제까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석유화학 담합 수사까지 겹치면서 에너지·화학업계 전반의 가격 결정 구조와 내부 통제 체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정유 4사 측도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4사 대표들이 모두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채택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 주 안에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감 증인으로도 신청됐다.
국회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업계의 실제 손실 규모를 비롯해 정부의 손실보전 기준과 재원 마련, 보상 진행 상황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중동발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선에 맞춰 석유제품을 공급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정부가 이를 어느 수준까지 보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석유화학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LG화학과 한화솔루션, OCI, 롯데정밀화학, 애경케미칼,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 거래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수사는 실무진에서 전·현직 경영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을 지낸 임원 등 2명이 구속됐으며,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업체별 담합 가담 범위와 함께 가격 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관여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는 석유화학업계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사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15조원은 담합 의혹과 관련된 거래 규모로 실제 부당이익이나 향후 부과될 과징금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검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국감에서 담합 의혹과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추가로 거론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는 유류 가격 담합 의혹과 최고가격제가 동시에 국감 현안으로 떠올랐고 석유화학업계도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가격과 관련한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졌다는 점 자체가 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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