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어 갈 새 정부에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로 ‘성장’이 꼽혔다.
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을 선택해 윤 당선자가 평소 강조해 온 ‘민간 주도 성장’의 맥락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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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의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 직전인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통해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았다고 10일 밝혔다.
기업들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 76.9%가 ‘매우 중요’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이 결과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방증한다”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부마다 평균 1%포인트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기준과의 격차가 벌어져 왔다.
뒤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 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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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네 곳 가운데 세 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 항목을 선택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또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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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특히 규제 분야에서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 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유사·중복 법령을 기업이 알기 쉽고 준수하기 용이하도록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융복합 시대에 맞게 법에 지정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기업 수요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입법품질을 제고하고 과잉입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부발의 법안뿐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39.3%)’,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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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 근로조건의 제도적 통제보다는 각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응답이 많았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 즉시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는 ‘물가·원자재가격 안정(44.4%)’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 등이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면서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엄중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노동·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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